정의란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철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20세기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justice as fairness)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노직은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 글에서는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을 비교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존 롤스의 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존 롤스(1921~2002)는 미국의 정치철학자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정립했다. 그는 정의를 공정성(justice as fairness)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1.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개념을 제안했다.
- 사회의 규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모르는 상태라면, 그들은 가장 공정한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 이를 보장하기 위해 그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한 지 가난한지, 똑똑한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 채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특정한 계층에 유리한 원칙을 선택할 수 없으며, 결국 가장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2. 정의의 두 원칙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합의될 수 있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재산권, 평등한 정치적 권리 등)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 - 소유권과 자유주의
로버트 노직(1938~2002)은 미국의 철학자로,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libertarian justice)을 제시했다.
1. 최소국가론(Minimal State)
노직은 국가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국가(minimal state)" 개념을 제시했다.
-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하며,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세금 징수나 부의 재분배는 개인의 노동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 소유의 정당성 원칙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취득의 원칙(Justice in Acquisition): 자원을 처음 소유하는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
- 이전의 원칙(Justice in Transfer): 자산은 자유로운 교환과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이전되어야 한다.
- 시정의 원칙(Justice in Rectification): 만약 과거에 부당한 방법(도둑질, 강탈)으로 자산이 획득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
| 구분 | 존 롤스 | 로버트 노직 |
|---|---|---|
| 정의의 개념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자유로서의 정의 |
| 핵심 원칙 |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 소유의 정당성 원칙(취득, 이전, 시정) |
| 국가의 역할 | 불평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 개인의 소유권 보호, 국가 개입 최소화 |
| 부의 재분배 | 정당한 불평등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함 | 국가의 재분배는 부당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 |
| 철학적 배경 |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 현대적 영향 | 복지국가, 사회적 평등 정책(누진세, 의료, 교육 지원) |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감세, 규제 완화) |
결론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은 20세기 정치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론을 제시한 두 철학자다.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반면, 노직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두 이론은 오늘날 정치 이념에서도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롤스의 사상은 복지국가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었으며, 노직의 사상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롤스적 정의론과 노직적 자유주의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